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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10(2)민,383]

4294민재항455 판결 [경매절차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10(2)민,383] 【판시사항】 채무명의에 표시된 가임 채권과 조건부 변제 공탁의 효력 【판결요지】

판시사항

채무명의에 표시된 가임 채권과 조건부 변제 공탁의 효력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0(2)민,422]

4294민재항610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0(2)민,422] 【판시사항】 가.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 함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의 절차가 취하여진 경우의 그 송달의 효력

60라455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 한다.

선고일	1962.05.31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경매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176조 민사소송법 제179조 민사소송법 제180조 민사소송법 제181조 ...

판시사항

가.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 함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의 절차가 취하여진 경우의 그 송달의 효력 나. 경매신청의 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와 구 경매법 제27조 제3항의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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